김현권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군위군·의성군·청송군)는 “당선된다면 2014년부터 군위·의성·청송지역 기초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 ▲기초 의원과 단체장의 자질 논란 ▲공천헌금·금품비리 등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서 “깨끗하고 뜻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지역을 살찌우는 풀뿌리 생활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치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2005년 8월 개정한 현직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를 공천하도록 하는 정당공천제도를 규정해 사실상 공천권을 지닌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장이 기초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제약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지역의 생활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며 “기초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중앙 정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지역현안에 대한 소신보다는 당의 정책에 맞춰 중앙정치를 대리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지방정치의 주역들이 중앙당이 내세운 이슈와 정책을 챙기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치는 ‘그림의 떡’”이라며,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장에게 목을 매다보니 공천비리가 만연하고, 능력에 상관없이 공천권자와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기초 의원과 단체장이 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기초단체장 공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며 “민선4기에서만 230명의 기초단체장중 100여명이 비리와 부정으로 기소되고 35곳에서 재선거를 치르면서 재보선비용으로만 수 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시한 ▲국회 정당의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방분권 4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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