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여야 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60일 간의 짧은 시간 내에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일찌감치 각종 감세 정책을 논의해왔다.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완화다. 민주당은 현행 상속세제가 그동안의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가중했다는 점을 들어 공제한도 완화를 공식화 한 상태다.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해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었다.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개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고 근로소득세 개편에 힘을 싣기도 했다.당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된 상태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현행 150만 원→180만 원 상향 △최저세율(6%) 적용 구간 등 과표구간 조정 △물가를 연동한 과세표준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도 주요 공약이 될 전망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추진을 공식화했다.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조건부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직접 환급(세액공제액을 현금 형태로 환급 받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를 제3납세자에 양도해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당 차원에서 지방 소재 주택 매입 시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지방 주택 구매자에 한해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상속세에서도 민주당보다 급진적인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일괄공제 한도를 10억 원까지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도 대선 국면에서 감세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상속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유산취득세는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을 공제하고, 기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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