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들은 98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헌재가 국회의 탄핵 4건을 모두 기각하자, 여권은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대통령실은 "탄핵 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선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 속에서도 여권 공세에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각에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전략적 실수가 탄핵 기각 사태를 초래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탄핵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안에 대한 기각 선고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전원일치 기각 판결이 현실화하자 민주당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다.이재명 대표도 최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줄탄핵 비판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는 말에 동의한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민주당의 줄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발동 사유 중의 하나다. 예산 삭감과 29번의 탄핵 발의로 행정부가 마비됐으며, 사법부(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三權分立)이 입법부로 인해 붕괴되는 순간을 맞은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기존 4건의 탄핵처럼, 최재해 감사원장 포함 4건의 탄핵 모두 기각 결정이 나왔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5건의 탄핵 심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모든 사건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탄핵 발의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이를 남용한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조항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4개월에 접어드는 민주당의 탄핵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대만과 중국, 미국 등과의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방과 사이버 안보, 무능력한 공수처, 부정으로 물든 선관위, 좌편향의 헌재 등 국정 전반의 다양한 이수가 제기되고 있다. 계엄령이 ‘계몽령’임이 확증되는 순간이다. 세계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급변하고 있다.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받고 국토를 상실했으며, 부득불 힘에 눌려 종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한민국의 안정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세계의 시간표다. 헌재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정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