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서 나왔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구치소 밖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거리에 나선 국민들에게 허리를 90도 굽혀 감사의 예를 표했다.이번 석방은 그 의미가 크다.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현직 대통령도 국가 권력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서울중앙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시킨 공수처와, 장기 구속을 추진하고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불법성이 대통령 석방의 사유가 되었다고 밝혔다.내란죄 수사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불법적인 수사와 영장 청구를 자행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이에 동조해 불법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그 상태에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불법적인 인신 구속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지적했다.이에 서울중앙법원 서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상의 문제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높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는 공수처장이 지난 국정조사 답변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니 이전의 수사권 유무 여부와 영장 청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치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다.법원의 대통령 석방 결정은 하루 전인 7일 낮에 이루어졌다. 이에 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날 오후부터 새벽까지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지난 1월 15일, 현직 국가 원수가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갇히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사건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대통령은 관저로 귀가했다.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지는 형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지정 심리 기일이 모두 종료되었고, 재판관들 중심의 평의와 평결, 선고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념 편향 논란이 일었던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남은 기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최근 탄핵 심판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출신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명단 조작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급반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번 서울중앙법원의 대통령 석방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은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위법하게 체포되고 구금되었다.그러나 일부 국민은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을 중심으로 한 위법, 탈법, 불법 공작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통령의 수사 거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판단,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좌편향 언론의 조직적 개입과 주도면밀한 조작, 많은 언론의 맹목적인 따라쓰기와 악의적 보도가 이를 더 증폭시켰다는 의견도 있다.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와 검찰이 아닌 오직 경찰에만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한 것이며, 공수처와 검찰,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법원은 이를 위반해 공권력의 강제 행사에 나섰던 것이다.이는 대통령의 위법을 밝히겠다고 나선 수사기관과 법원이 누구의 지령을 받은 것인지,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불법 영장 청구 및 발부, 불법 구속, 불법 기소 등을 자행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당했다면, 일반 서민은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공권력의 편중과 과잉, 부당 행사, 모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연구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민중의 지팡이’가 사람 잡는 곤봉으로 변질돼 비판을 받듯,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 억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