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 전략 자산인 월성원전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다. 월성원전 2~4호기 `설계수명`이 내년 말 월성2호기를 시작, 1년 간격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설계수명 종료를 앞둔 원전이 원전 가동을 계속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월성1호기는 이미 2019년 말 영구정지, 현재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다하자 7000억원을 들여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성공,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돼 가동 4년만에 조기폐쇄되고 말았다. 월성1호기 폐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폐쇄를 추진한 점 △산자부를 통한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원 권고 무시 △원전 폐쇄를 결정할 원안위 위원(8명) 구성에 정부측 인사가 5명(62%) 차지 △62%에 달하는 원전 비전문가들의 영향력 아래 원전 폐쇄가 결정됐다는 사실이다.미국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원전 설계수명이 10년이 더 긴 40년이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제작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 대해 30년 설계수명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이들 나라들에선 원전 계속운전 승인 시, 장기 80년까지 원전 가동을 허용하는 것을 볼 때 34년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치는 심각한 국력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신규 대형원전 1기 건설에 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전 관련 전문기관들의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원전이라면 계속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월성2~4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현재 원안위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계속운전이 승인될 시 10년의 추가 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운전이 이뤄지더라도 월성2~4호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이는 원전 가동을 통해 배출될 사용후핵연료(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부족 문제다. 지난달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지 내 저장시설 총량은 늘지 않았다. 5개월 후 시행될 `고준위특별법` 제36조 제6항에 따르면 “부지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저장 총량은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월성원전 건설 당시 설계수명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방사성 폐기물 보관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후 계속운전으로 생겨날 방사성 폐기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생겨나는 문제는 2026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2호기, 2027년 12월 완료되는 월성3호기, 2029년 2월 완료되는 월성4호기가 1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받을 시 임시저장시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월성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임시저장시설은 2037년쯤 한계 용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고준위특별법에 따른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장 완공 이전, 방사성 폐기물의 원전 외부 이동도 불가하다. 따라서 원전 가동은 더더욱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원안위를 통해 추후 10년 이상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도 부지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한계로 원전 가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준위특별법에 따라 외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조속히 마련되면 가능하지만 이조차 2050년, 2060년 쯤에나 건설될 것이라 보관시설 부족 문제 발생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문제가 된다. 원자력 발전은 1950년대 말 이승만 대통령이 선진국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도입하기로 결정, 연구원을 미국에 보내면서 대한민국 원전 개발이 시작됐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인 1978년 4월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1971년 착공)가 상업운전을 시작, 대한민국이 원전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이러한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란 위기까지 맞았으나,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로 기사회생하고 있다. 세계 3대 원전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가 탐을내는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원료(방사성 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원자폭탄, 수소폭탄 원료인 풀루토늄과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경제부흥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살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원전 일등국가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 친환경·청정에너지 원자력 활용에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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