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아들과 함께 야구 결승전을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다. 어린 아들의 요구에 팝콘을 사서 돌아가던 중 예사롭지 않은 광경을 보게 됐고, 수사관의 촉이 발동하며 뒤를 쫓았다. 경기장 구석구석에 폭발물이 설치되는 것을 목격하자 그는 이를 저지하고자 범인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범인들과 일전을 벌이던 순간 날아온 무수한 총알을 피했고 반격을 이어가던 중 범인에게서 빼앗은 총을 쏴 2명을 사살, 1명을 중태에 빠뜨렸다. 총성을 듣고 몰려온 경찰들은 총을 든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그를 살인의 현행범으로 신속히 체포, 그를 사형에 처했다. 영화의 한 장면이다. 자신과 아들은 물론 야구장을 찾은 군중을 살리려 한 숭고한 뜻은 묻혀버리고 오로지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는 사실로 처벌받고 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가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인식,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현재 대통령 수사와 재판 상황은 영화 내용 중 사람을 죽인 것만 문제로 삼는 예와 너무나 유사하다. 자신을 희생해가며 수만의 군중을 살리려했던 그 마음은 왜 안 살피는 것인가. 영화 중 경기장 폭발물 설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라 할 수 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 침탈 범죄다. 이로 인해 생겨난 것이 4·19혁명이다.현재, 헌재는 부정선거를 제외하고 계엄 이후 사실만 심리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범행을 저지시키 위해 범인과 격투를 벌이며 총을 쏜 사실만 수사·처벌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범죄의 근원 되는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가 제1순위가 돼야 마땅하다. 게다가 헌재는 내란죄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빼고 심리하겠다고 한다. 80% 분량의 내란죄를 뺀다면 헌재에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앙꼬없는 찐빵’이 됨에도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국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진다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적 “입법 폭주”와 행정부에 대한 22회(현 29회) “탄핵 발의”, 행정부 운용을 위한 치안·국방·에너지 “예산 전액 삭감” 등이 이뤄지자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국헌문란(國憲紊亂)을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근본적인 문제로 의혹이 난무하던 이들 국회의원 선거와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게 된다. 선거 부정 여론과 함께 관련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점검한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입증되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 선관위 압수수색과 함께 국회 경비를 지시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행보다.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행위를 민주당은 공작 대상으로 삼고 ‘계엄=내란’ 프레임을 신속히 가동,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가세에 힘입어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非常大權)인 ‘비상계엄 선포’가 몇 시간 못 돼 민주당에 의해 내란범죄로 돌변하며 국정 혼란이 시작됐다. 급기야 공수처·검찰·경찰이 대통령에 대해 인신 구속 경쟁을 벌였고, 언론은 팩트체크도 없이 비상계엄을 ‘불법 계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미스테리한 일은 누가 대통령과 경찰총수 2명, 국방장관, 각군 사령관 체포를 지시했는가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방장관이, 경찰 총수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살벌한 체포가 일사분란하게 전개됐다. 지시자가 바로 공작 세력의 주범이 되는 셈이다. 어제 대통령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고 2~3주 후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역사이고, 역사는 바로 정립돼야 마땅하다. 밝힐 것은 명확히 밝히고 처벌받을 자는 철저히 구분해 처벌해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 헌재 판결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치(法治) 실현이다. (뭣에 쫓긴듯)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헌재의 심리에 불법·탈법·위법·부당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수사 없이 무조건 승복하라고 강요치 말라. 법치라면 국민은 기꺼이 승복할 것이다.대통령의 명령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불복종한 사령관들에게 박수를 보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위법·불법 수사와 판결에 대해 승복을 강요함은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된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머슴(공직자)은 존경은 물론 존재를 인정받으려 해서도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존중받는 국가 체제이기 때문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