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초등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SPO 인력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해 교내 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 내 다른 부서의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마다 경찰이 상주하는 건 무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SPO 정원은 1127명으로, 1인당 학교 10.7개를 담당하고 있다.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6183개에 달한다. 모든 초등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최소한 현재 정원의 5배에 달하는 5000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은 한 다른 부서의 인력을 줄여 SPO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선 경찰서 인원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단 10명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며 "지난해 SPO를 105명을 늘렸는데, 이 경우도 순증이 아니라 다른 인력을 옮겨서 채웠다"고 설명했다.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도 "인원은 부족한데 업무를 무작정 늘리려고 한다"며 "(경찰 학교 배치가) 경찰 본연의 업무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PO를 추가 배치해 교내 흉악 범죄를 막는다는 발상은 SPO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지난 2012년 정부는 SPO를 신설하며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앞세웠는데, 이는 학교 방호 업무와는 결이 다르다.SPO의 성격과 업무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은 SPO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한다고 규정한다.학교당 1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은 대전 초등생 비극 이후 단 하루 만에 나왔는데, 이를 두고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민 전 회장은 "토론회도 없고, 간담회도 없이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을 투입하려고 하느냐"며 "검토안에 따르면 경찰이 선생님들의 정신 병력까지 파악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동의하겠냐"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에 경찰을 배치한다는 방안이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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