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서명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무역 전쟁에 직면함은 물론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도 정부 관계 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나, 리더십 부재로 의사 결집은 물론 외교적 대처 방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 지자체가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와 기업, 해당 업계가 총력을 기울여 국제관계 속 외교 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 미국이 다음달 12일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계 각국은 그 이전에 관세 면제받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 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본 공적 무역보험인 NEXI를 통해 기업 피해를 일부 보상해 줄 방침이다. 대만은 지난 1월 미 상무부를 찾아 경제무역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주 협상단을 편성, 미국 정부를 찾아 설득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독일도 유럽연합(EU)과 함께 대응할 뜻을 밝혔고, 영국은 이미 관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국 정부도 철강산업 구조 개편에 나섰다. 소규모 철강사를 퇴출하고 대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저가 물량 공세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이 국내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에 나섰지만,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미 중앙은행 의장은 11일 ‘관세 장벽보다 무역에 개방적인 국가 소득이 더 빠른 시간에 올라간다’는 말에 동의하며 미국 내 발생할지 모르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는 미 군함 건조, 정비·수리 사례를 들며, 미국이 지난 1965년 ‘번스-톨레프슨’(미군 선박과 주요 부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 불가)을 개정해 미 조선업계에 독점권을 주려다 조선업 붕괴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가진 대미 협상 카드로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조선업을 통한 지원이다. 군함 건조 역시 철강산업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에 미국과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 등 한미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진 대미 협상 카드를 적극 활용, 철강과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문제 등의 관세 인하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