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폐기로 국내 원전 산업이 점차 안정을 되찾는 가운데 원전 운영허가 기간 만료 문제와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 마련에 국민적 관심이 크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 주민 동의가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원전 2∼4호기의 운영허가기간 도래에 따라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28일까지 경주, 포항, 울산 주민을 대상으로 월성 2∼4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한 월성원전 안전성평가 결과와 함께 원안위 발전소 운영변경허가 심사에 사용된다. 월성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은 월성 2호기 2026년 11월 1일, 3호기 2027년 12월 29일, 월성 4호기 2029년 2월 7일까지다.설계 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월성1호기처럼 가동을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를 비롯, 부산 기장군 고리2~3호기 역시 탈원전 탓에 제때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해 가동 중단 및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박충권 의원이 주최한 원전 세미나에 따르면 국내 계속운전 심사에만 3년 반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 연장되는 기간도 10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한번 심사로 최대 20년 연장되며, 유럽과 캐나다 등은 정해진 설계 수명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 만으로 가동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있다. 이는 원전의 견고성과 안정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비중은 2009년(34.8%) 이후 15년만에 최고치(32.5%)를 기록하며 최대 발전원으로 재등극했다. 이는 신한울2호기가 지난해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국내 총 26기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전 활성화의 영향 탓에 지난해 극심한 무더위와 열대야 가운데서도 전력 문제 발생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도 원전 추가 건설(1기 건설비 5조원)보다 훨씬 비용 부담이 적고 계속적 안전성 검토가 이뤄진 원전 계속운전이 얼마나 큰 국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세계는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취임식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언하며 ‘국가 에너지 자립’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AI 기술개발 속도를 올리고, 전 세계 기술 패권까지 확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의 “국가 안보는 에너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뜻하는 바를 참고해야 한다.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AI’ 역시 전기에너지 없이 운용할 방법이 없다. 챗GPT의 경우, 검색당 10배에 달하는 2.9Wh 전력이 소모되며, 이미지나 영상 AI는 텍스트 AI 대비 전력소모량이 최대 6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확보가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함은 물론 시급하고 절대적인 이유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용해 온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정부와 지역민의 협조,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