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주요 군 지휘부 증인신문으로 반환점을 돌아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위헌·위법성과 주요 정치인 체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남은 두 차례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정선거론 등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11일과 13일 예정된 두 차례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된 증인 8명의 신문을 남겨두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6차례 변론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인정했다. 다만 질서 유지용, 선관위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권순일·노태악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는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당시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것을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선 "간첩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며 자신은 이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이는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의 대상을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반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론을 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오고 있는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으로 인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다만 검찰 조사에서 다수의 군 관계자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공포탄 준비`, `B1 벙커 구금 지시` 등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또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이 당시 질서유지란 표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5차 변론에 나온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논란이 됐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체포·검거 명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결국 남은 두 차례 변론기일엔 정치인 체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13일 변론기일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에게 당시 국회 출입 차단, 정치인 체포 등 혐의 관련 윗선의 지시 사항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불법이라 판단,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 앞에서 해당 진술을 이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이밖에 당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도 재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한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또 윤 대통령이 계엄 필요성으로 언급했던 부정선거론과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11일 7차 변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