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국내 성인 10명 중 4명, 2030 남성 절반이 비만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비만을 질병으로 받아들여 관련 수술 및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비만을 불균형한 신체활동, 영양, 생활 습관 등의 결과로 보고 건강증진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비용효과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6일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비만은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다. 한국인의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 값으로 나눈 것) 25 이상이다. 특히 다른 질병을 일으킬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비만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의 위험이 5~13배, 고혈압 2.5~4배, 심장 관상동맥질환 1.5~2배 등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비만학회는 지난해부터 비만을 `비만병`으로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다. 비만을 질병으로 이해하자는 취지다.특히 고도비만은 본인 의지로 체중 감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비만 환자들의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학회 보험법제이사인 남가은 고려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9일 이주영 국회 개혁신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비만 진료와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에만 두기에는 치료 우선순위가 높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기회는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비만을 미용의 관점으로만 두지 않으려면, 급여 적용도 논할 때라고 피력했다.영국, 일본, 스위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만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남 교수는 국내 여건을 고민했을 때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수술 전후, 장기간 및 합병증 동반 고도비만 환자,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환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자고도 제언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신중히 따져볼 때라고 밝혔다. 비만을 적절히 예방·관리할 방안은 필요하나 국민의 생활습관 관리를 돕는 정책부터 마련하자는 방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만은 불균형한 신체활동, 영양, 생활 습관 등의 결과"라며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세워, 통합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비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된 비만 대책을 적극 추진해 신체활동, 영양, 생활 습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도 대표 발의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수술 및 약제 등을 이용한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비용효과성과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이 국장은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일부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비만 치료 전반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는 힘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