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객이 전도됐다’란 말처럼 정부 여당이 아닌 야당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니 1차 추경이 이뤄질 것은 확실해 보이고, 어느 분야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여야는 각자의 셈법대로 추경을 바라보나, 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는 열어두고 있지만 당장 추경은 시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 4조1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해 논란이 됐다. 예산 삭감은 금액보다 항목이 더 문제였다. 연구개발(R&D) 예산,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구축 예산, 대왕고래 유전개발사업비, 청년·대학생 지원 예산, 원전산업 성장 펀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아이돌봄 예산 등 민생과 청년, 수출, 미래 먹거리 개발, 수사·감사기관 특활비 예산들이 전액 삭감됐다. 일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추선이 1차 시추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항, 시료가 외국 전문분석 업체에 전달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갈 상황에 이르렀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도 모두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수사·감사 기관의 특활비 전액 삭감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검경은 특활비가 없어 야간 잠복 근무 시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올해 1월부터 전기·수도 요금은 물론 청소용역비가 없어 화장실 이용은 물론 사무실 청결 유지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예산은 한 정당 몫의 재산이 아니다. 국민 세금을 행정부가 적재적소에 사용토록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잘 살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토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경 편성을 망설일 때가 아니라 즉각 추진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시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청년·민생·미래먹거리·재난대응 예산의 복원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을 대행 체계로 만들어 놓은 만큼 국정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 폭탄’과 중국의 ‘딥시드’ 충격으로 인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도와도 관련성이 큰 ‘반도체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 ‘전력망법’ 등이 관련 법안이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전반을 탄핵, 무정부 상태를 만든 민주당은 이후 발생되는 퇴행적 국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순 없다. 그나마 이를 최소화하려면 필요 입법 통과와 예산 정상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정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