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을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나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우리 사회가 법원까지 침탈당한 처참한 상황까지 온 것은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 고무줄 법 잣대 적용 △ 정치적·정략적 졸속 수사 △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 △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판사 쇼핑` △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멋대로 달아, 스스로 `법을 창조`한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이 그 예라고 나열했다.아울러 "거대 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15자’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대통령은 구속으로 인해 헌재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냐"라며 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폭력사태의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볼 것을 요구했다. 또 나 의원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민주당은 조기 대선 선동용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일이 이어지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볼 것을, 사법부엔 평등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