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심판대에 오르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민심은 양극단으로 찢기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천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은 고조됐고, 추운 겨울 한남동 거리에서 민심은 양극단으로 분열됐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등과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46.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 시 얻은 48.56%에 2% 미달한 수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두 대통령 지지로 돌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과 경북, 경남은 50%를 넘어섰고, 광주·전남·북도 30%를 넘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주목되는 바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의 여론 변화도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수처로 이동은 하지만, 공수처의 위법적 영장 발부·집행과 절차적 정당성 상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으로 보여진다. 윤 대통령은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1월 1일 자필로 작성한 8000자 분량의 신년사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위헌적 법률로 국론 분열을 조장했고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입장은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44일간의 관저 칩거 기간 변호인단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 등과만 소통하고 관저 앞 탄핵 반대 여론 및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가자 거리는 울음바다 아니면 축제의 장으로 양분됐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경호처와 공수처가 막 대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목소릴 높이며 공수처를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거리에 앉아 망연자실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환호하면서 춤을 추는 등 축제를 방불케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에도 여야는 민심을 다독이기보다는 지지층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며 공수처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의 3중주라고 비난했다. 국힘은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입법 폭거, 행정부 탄핵, 예산 삭감보다 더 한 폭거들이 예견된다며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민주당에 전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와 별개로 `2차 내란특검법`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결국 현재와 같은 여야 대치구도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 배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지속적인 여론전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공수처의 대통령실 관저 진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생각이 듭니다.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현안과 위기 관리 등,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거의 따라갔습니다.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안타까운 마음입니다.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어리석다고 합니다.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적대적 영향력 공작을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탈취와 같은 정보전도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두려고 하고 있습니다.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너무나 많습니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현격히 미달한데도,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정상적인 국가라면,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수사에 적극 협력하여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붕괴될 수 있습니다.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국정을 마비시키고,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책무가 있습니다.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국민의 협조를 받아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진상을 파악하기 위해,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투입된 것입니다.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보좌하기 위해,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저도 탄핵소추되었고,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시작한다고 알리고,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신분증 확인을 거쳐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신속하게 진행되었고,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민주화 투쟁을 했다면,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동전의 양면입니다.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