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정부는 지난해 무산된 연금개혁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논의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가 되면 개혁이 힘들 것으로 보고, 마지막 골든타임인 상반기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또 올해부터 기존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에도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9월 발표한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매일 885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7%를 내야 하는데 지금 9%만 내고 있기 때문에 10.7%p는 후세대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했다.이 차관은 "올해 초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그는 "내년 4월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까지 볼 때 선거가 있기 전 보험료를 올리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려웠다"며 올 하반기로 갈수록 개혁 논의에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또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약간 이견이 있지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며 "논의의 장이 열리면 (개혁을) 바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 1%포인트(p) 향상을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를 시행한다. 지난해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사모대출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정부는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40%로 늘며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복지 비용은 증가하며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1.6세로 현재 기준보다 높으며 △다른 나라도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추세에 있다는 게 논의의 배경이라고 부연했다.이 차관은 "다만 우려할 사항으로 노인연령 상향이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외래정액제, 기초연금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법·제도에 대한 개정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나 전문가, 국회 논의를 통해 개별 법상 노인연령을 몇 세로 올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