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 빼면 짜장면 되나?”이는 ‘앙꼬 없는 찐빵’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내란죄를 빼면 사건의 동일성을 상실, “탄핵이 무효”가 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서 나온 말이다.홍준표 시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이뤄질 시,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홍 시장의 발언은 여권 유력 대선 후보에 올라있는 그로서 언급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파행적 정국 운영과 윤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 여론조사 결과에 기인해 자신의 법리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홍 시장은 7일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헌재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기관이란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가처분을 일단 받아들이는 등 정국혼란 최소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설명, 수십만명에 이르는 탄핵 반대 시위 현장 실시간 영상 전달,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급상승하자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TK 의원들은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반대했다. 이날 관저에 모인 의원들은 임이자·강명구·구자근·이상휘·김정재·이만희·송언석·김석기·조지연·임종득·김승수·이인선·권영진·최은석·강대식·김위상·이달희 의원 등 총 17명이다.이들은 서울 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의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영장 발부에 대해, 법을 준수하고 적용해야 할 판사가 입법한 것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 및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회가 헌재에 보낸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빠진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내란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 대통령 탄핵,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각급 부대 사령관·경찰청장의 구속이기 때문이다.문제는 “내란죄를 빼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성립한다”는 여당 측과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해 빨리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야당 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과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추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은 윤 대통령 체포 실패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려 한 사실 때문이다. 모두가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것으로 탄핵 정국 속 정치적 우위에 서려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에 기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현재 국민의 관심이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이 원인 무효로 각하(却下)될 것인지, 무시하고 재판을 속행할 것인지다. 이재명 대표는 12가지 혐의로 출석 중인 4개 재판 결과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피청구인과 협의 없이 변론준비절차 2회,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통지, 검토 시간 부족·피청구인의 방어권 침해 등 편파 진행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헌재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 18일 이전 최종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으로 여권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전혀 다른 경우다.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삭제는 본질적 핵심의 상실"이라고 했다.이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박근혜 탄핵 때처럼 또 집단 광기에 떠밀려 엉터리 판결하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될 것이며,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헌재를 방문, 탄핵심판 과정이 지극히 편향적,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했다.헌재는 국가 중대사 심리를 앞두고 국가와 국민 앞에 갖춰야 할 자세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며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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