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교육청은 2025년부터 법무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민원과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고용 변호사를 통해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행정심판 수요를 고려해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간결하고 올바른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도 운영한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해 법률지원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 관련 행정심판은 11건으로 전년 2건 대비 450% 증가했으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72건 대비 43% 늘어났다.    서면 요청을 통한 법률 자문 역시 2023년 66건에 비해 21% 증가해 법률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법무행정 서비스 확대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와 함께 권익 보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법률지원 서비스는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요 증가에 발맞춰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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