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이토록 착잡했던 때는 지금껏 없었던 것 같다. 삶이 어렵더라도 ‘조금 더 힘내 보람된 한 해로 만들어야지’ 다짐하던 이전과 다른 새해맞이다.지난해부터 대두되기 시작하던 ‘불확실성(不確實性)’이란 단어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도 너무나 현실을 잘 반영한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이어진 작금의 국내 상황에 대해 “이렇도록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생생한 드라마가 또 있을까”하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체계를 수립, 자유민주 진영 국가로 세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곧이어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정치적 격변기로 암울한 시대가 이어졌지만,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공업과 중공업, 수출진흥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의식주가 해결되자 국민은 권리 신장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꽃 피울 수 있었다. 이후 다수의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이 됐고,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 휑하니 바닷바람만 불던 포항 바닷가 백사장이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철강기업 포항제철소로 변하듯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세계 속 일등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젠 또 한번의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선 쇄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 단추가 정치 개혁이며, 국회 개혁이다. 제21대에 이어 제22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으로 자리매김한 더불어민주당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 선거법을 개정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한다며 ‘공수처법’, 검수완박의 이름으로 자행된 검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폐지와 경찰로 이관 등 민주당 독단으로 만들어 낸 폐해가 이루말 할 수 없다. 제22대 거대 야당이 만들어 낸 폐해는 더 심각하다. 아예 ‘입법부 독재’란 지적이 제기돼 헌법에 새롭게 ‘거대 정당에 의한 독재’ 통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의 22번의 탄핵이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가 됐지만‘ 이후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이어 29번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자행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 있다. 자신들의 요구와 관련 탄핵 협박을 주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치안과 안보, 청년, 미래 먹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정 마비를 불러일으켰고, 국가의 재정보다 농민의 지지를 얻고자 양곡법 제정, 기업의 생존보단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다며 노란봉투법 통과 등 악법 제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1987년 헌법에서 삭제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가 됐다. 이러한 국회 폐악의 원인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따른 가짜 국회의원 당선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 선관위 중앙서버 압수, 여론조사심의위 및 중앙선관위 연수원의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다. 급변하는 산업과 경제 구조에서 불확실성은 발전을 위한 과정이기에 거부할 수 없지만, 사회 구조 속 불확실성의 가중은 법률의 지배가 아닌 선전·선동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생겨나기에 법치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사이 법원과 수사기관 등 법을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법의 한도를 넘어선 결정을 내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치적 쌓기용 대통령 체포 시도, 법원의 부적절한 영장 발부 등이다. 국가 발전은 사회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사회,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는 사회는 결단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 위반 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우선해서 척결(剔抉)해야 한다. 뱀은 변화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올 한 해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 일시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