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력에 의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결코 합리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발되는 것을 볼 땐 뭔가 많이 조급하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적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는 또 여유 있는 자가 선택할 방법이 아니기에 종말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일체의 수사와 조사를 거부해 온 선관위가 할 말이 아니다.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해킹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에 의해 선관위 최고위직의 채용 비리가 밝혀져도 ‘헌법기관’ 및 ‘개인정보’ 운운하며 수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나. 이번 비상계엄도 엄밀하게 따지면 선관위 발(發)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계엄군 중 주력부대가 국회가 아닌 선관위로 향했고 병력도 훨씬 더 많이 투입됐다. 부정선거 의혹도 선관위가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투표함 대신 쇼핑백·종이박스·쓰레기봉투 사용, CCTV 가리기, 반복 사용 가능 투표함 봉인지, 배춧잎 투표지, 길이가 다른 투표지, 형상기억종이로 제작됐다는 투표지, 검표 중 타지역 투표지 발견, 누군가 본인 몰래 사전투표권 행사, 자동개표기 오류 등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혹이 선관위의 과실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최근 탄핵 이슈 관련 선관위의 공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민주당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한 국힘 현수막 게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이 되려면 △윤 대통령이 내란범 확정 △대통령의 조기 탄핵 결정 △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선출이란 3가지 명제가 전제될 때 성립하는 논리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다른 대선후보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선관위가 범죄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며 마땅히 비판받을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 처벌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부정선거 관련 ‘입틀막’을 실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해 폐해가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람이 아닌 기관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의 ‘입틀막’ 시도도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대상임을 부정하는 유튜버와 여권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거나 내란 행위를 부정,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시킨 것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내란 부인자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선관위와 민주당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외는 반대·거부 또는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지독히 독선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선관위의 현수막 사건은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가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후 허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30일께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민의를 기반으로 하기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반영이 필수적인 정치 구조다. 의사 결정에 있어선 다수 의견이 대부분 선택되지만 그렇다고 소수 의견이 결코 무시 받는 것은 아니다. 소수 의견도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권익이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선거관리`가 아닌 “공정관리”가 필요하단 측면에서 중앙공정선거관리위로, 부정적 민의를 처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 삭제’를 검토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