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당장 내년 입시를 멈출 수 없다면 내후년 정원이라도 줄이면서 의대생·전공의의 복귀 명분을 마련할 때라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국회 보건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검토 중이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이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20일 오후 회의를 취소했다.정부와 의료계도 국회에 의견을 전하고 있고, 여야 합의 등 숙의를 거친 뒤 처리 시기를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달 내 신속히 처리하기엔 쟁점이 많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법안들은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둬 의사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넣었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1497명 늘었다면 2026학년도는 이보다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김윤 의원의 안도 비슷한 내용이다.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설득해 볼 명분이 된다고 보고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증원 백지화 요구`를 내기 힘들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의료계는 의대증원 결정 과정의 부당성,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능성을 의대 증원 반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최선이라는 주장이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박단 의협 비대위원(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회의 박주민 복지위원장·김영호 교육위원장을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만나 2025학년도 모집정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 협조를 요청했다.간담회 이후 양측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개 토론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현장의 문제를 신랄하게 말한 다음 정부가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혹시라도 해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첨언했다.박주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태 해결 방향에 대해 "방향성이나 방법 등을 얘기 나누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휴학 등 투쟁을 이어가기로 지난달 합의한 바 있다. 또 모집정지 외 정부나 정치권의 제안이 학생들의 복귀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