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지만, 서로간 입장차가 커 파행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과 탄핵 파동으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을 두고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 본예산의 조기집행과 공석인 행안부·국방부 장관 임명을 요구함에 반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의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 대표로 나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서도 대립 양상을 보여 협의체가 구성된들 순항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조기 임명과 내란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민주당이 이미 탄핵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한 국정 안정 시도는 동상이몽을 실현하고픈 두 정당의 정치쇼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 혼란기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수권정당(受權政黨)으로서 면모를 내세우고 싶을 뿐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없는 여당으로써 혼란기 정국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국민 앞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 파행의 출발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서 출발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저지른 범죄혐의에 따른 재판을 피하고자 대선에 나섰고 패배 즉시 국회의원 및 당대표가 됐다. 이마저도 조여오는 법원 판결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최후의 수단인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통한 조기 대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붕괴를 위해선 강력한 지지세가 필요, 농민에겐 양곡법, 노동자에겐 노란봉투법, 반국가세력들엔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입법 선물을 던져주려 하는 것이다. 정권에 흠집을 내려고 22번의 탄핵 남발, 내란특검과 채상병특검 등을 끊임없이 제기, 논란 증폭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헌법(제77조)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긴급조치권 행사다. 이것이 내란이 되려면 ‘국권 찬탈’의 명확한 의도와 ‘폭동’이 수반돼야 내란죄(형법 제87조)가 구성된다. 국가원수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내란으로 몰며 탄핵, 군 지휘관 공백 사태 초래,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으로 치안 공백 야기 등의 사태가 오히려 내란을 획책하려는 시도란 지적마저 나온다.   특히 친북 농민단체인 전농(전국농민회)이 22일 밤 30여 대 트랙터를 몰아 대통령실을 향한다며 서울 도심을 활보한 사건마저도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장 대행을 압박, 서울 진입로인 남태령 고개를 열어 줌으로 벌어진 사태다. 전농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가 시작되던 지난 2016년 11월 26일에도 트렉터 9대를 몰고 서울 진입을 시도, 36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안정을 꾀하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자신이 민주당 대표로 나오겠다는 주장은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뜻으로 (여당이 사라진 지금) 국정 운영권을 통째로 접수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국내·외 정세 속 국가 혼란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범을 단죄,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국가체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 국가 상황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