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국제 정세 만큼이나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 현존하는 가치에 무게감을 두는 판단을 하기 쉽기에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이 점점 더 정체·침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조기 종식시킴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현 상황에 대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과 가짜 뉴스,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 행태, 출처 불분명의 의혹 제기 등을 선별해 받아들이는 혜안이 필요하다. 사건(사태) 발생 이후엔 관련 정보 알림은 언론의 몫이기에 언론의 영향력 또한 적지 않다. 언론사의 성향과 보도 방향에 따라 사태가 전혀 다르게 국민에 이미지 지워질 수도 있다. 사태 종식 후 가짜 뉴스 공장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긴급조치권 발동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다수당의 ‘탄핵 소추’, 사법부의 ‘탄핵 심판’ 등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참담한 실상으로 여겨진다. 입법권력이 ‘탄핵’이란 최종 병기를 활용해 행정권력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 의결권’을 악용, 치안과 국방, 행정행위를 중단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수요를 초과한 쌀을 직접 매입하게 만드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에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공개하게 만든 ‘국회감정법’ 등 각종 악법을 반복해서 상정,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악의적 ‘입법권 남용’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언론을 통제하고자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장관급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고 탄핵 소추도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언론 통제 및 검열 등 언론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수사당국의 난립도 사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동일한 권력 행사로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신병 확보가 그 한 예다. 국가적 어려움을 기관의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뜻이라면 일찍 뜻을 거두는 것이 좋다. 해당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제고(提高)시키지 않으려면 말이다. 또 이들 수사기관은 정부의 ‘탈북 어부들의 강제송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조작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체 묻어두고서 현 정권 수사에 대해선 조금의 내사도 없이 내란죄로 단정, 수사에 뛰어들었는지 의문과 함께 ‘수사권 남용’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자유민주국가는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해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은 국가 권력이 분리되지 않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막고 국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다. 이외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 또한 국가 수호의 기능을 갖고 있다. 정보전달을 통해 국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삼권에 이어 국가의 ‘제4권력’이라고 비유된다. 삼권이 견제와 균형을 잃거나, 제4권력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거나 특정 계층 관계자들의 이익 대변에 몰두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는 붕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작된 언론 보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기대하는 대중을 기만한 것은 물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 붕괴와 입법부의 입법 독재, 제4권력인 언론의 중립성 훼손,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는다는 수사기관의 공정성 상실 등이 일시 벌어지면서 대한민국호가 총체적 난국 수렁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헌법이 밝히듯 국민이다. 대한민국호가 왜 난국에 처했는지의 철저한 원인 규명 후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먼저 까발린(?) 이가 대통령이다. 계엄선포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오직 했으면…”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이 땅 위에서 벌어진 위헌, 위법, 규정 위반, 관련 비리들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선거 증거(국정원·시민단체)들이 쏟아지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대통령이고, 이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대통령이다. 논개처럼 ‘자신이 수렁에 빠질지라도 국가 안정을 추구하겠다’란 심사로 보여진다. 지금도 중앙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기획취재를 거부하고 단지 국민 감정에 편승 ‘궤변’이라 단정하는 것과 대통령에 대해 도리어 ‘반(反)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내란죄 성립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이 범인으로 몰아가는 악의적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살인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니 살인범은 안 잡고 신고자를 죄인으로 낙인찍고 심문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기된 문제라도 먼저 밝혀내자. 국가 붕괴를 막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