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포항지진피해구제법? 촉발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 대상`이 아닌 `보상 대상`입니다.”경상매일신문 상생포럼 제22기 9주차 조찬 강연이 11일 오전 7시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렸다.이날 조찬 강연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의장<사진>이 강사로 나섰으며 기업체 CEO, 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모성은 의장은 지난 1998년 내무부 및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고, 2012년 한국지역경제학회장, 2018년부터는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모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며 “포항시민 99.9%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만 7년 1개월 전,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 흥해 남송리에서 규모 5.4 포항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민들은 유사 이래 지진을 경험한 적 없었으니 최초 발생한 촉발지진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 당시 흥해지역의 아파트, 상가, 건축물, 차량 파손 등 사진 자료들을 보여주며 지난 기억들을 되짚었다. 지진 피해금 지급을 궁금해하는 원우들에게 “금의야행(錦衣夜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3백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3억원이든 죽고 나서 받으면 뭐하나. 돈은 예산이 책정돼야 나올 것이고 내년 쯤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답했다. 모 교수는 “포항지진 물적 피해가 경주지진보다 5배 많다. 나는 지진 당일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부터 했고, 일주일 후 포항시에서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내 첫 직장이 행자부, 내무부 출신이다 보니 이런 절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또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지열발전소는 땅에 구멍을 뚫어서 밑에 뜨거운 열을 주입한다. 그 당시 포항시 지도자들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각 있는 시민들을 찾아 6차에 걸친 발기인 준비모임을 가졌다. 범대본 발기인 개별모임을 가진 것이다. 우리는 열흘 만에 포항지진 긴급포럼을 열었다”고 했다.이어서 “범대위 발기대회도 하고 난상토론도 했다. 지진 피해지역을 흥해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양덕에도 피해가 막대하니 흥해와 양덕을 연결해서 ‘스마트 시티’로 가야 한다고, 즉, 양덕동을 재해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도시 재건 특별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때 특별법 만들었으면 지금쯤에냐 신도시 재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겠나”라고 했다.모 교수는 “여진이 계속 나니 ‘지열발전소를 폐쇄시키자’고 하니 반발이 많았다. 그래서 범대본 홀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예상을 엎고 범대본 손을 들어줬다. 지열발전은 내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중지된 것이다. 세계 최고 전문학술지인 ‘사이언스’에서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실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모 교수는 “나는 증거주의자다. 2018년 9월 시민참여소송 공고 후 10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조선일보에서 시민참여소송이 보도됐다. 이에 산업통상부 차관이 지열발전 영구중단을 수용했다. 촉발지진 발표 후 4만7천명이 순식간에 신청했고 우리는 책임자 처벌 형사고소까지 했다. 그러다보니 포항 인구 50만이 다 서명하게 됐다”며 “국회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장님 코끼리 그리듯 ‘구제법’으로 뜬다. 피해 보상을 해야지 구제를 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5년1개월만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모두가 놀란 범대본의 승리다”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한편, 상생포럼 제10주차 마지막 강연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저녁 만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지 천기화 회장의 ‘산악 지형 맞춤형 원격 소방 기술 개발과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