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퇴진 집회로 반격, 정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야당은 이참에 조기 대선이 이뤄지도록 내란 분위기를 확대 재생산, 정권 교체까지 이뤄낼 생각이다. 여권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등 야권의 힘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야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 판결로 피선거권이 자동 박탈,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두 거대 양당 대표들에겐 무리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 이 대표는 13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언제 수감이 이뤄질지 모르는 불안한 신세다. 이를 헤쳐나갈 길은 윤 대통령 임기 만료 전 조기 퇴진시키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 외 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한 대표도 국힘 비대위원장이 돼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권을 잡고 휘둘렀지만 당을 폭망시킨 죄, 당원게시판에 본인과 가족, 친인척 이름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당내 인사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비난 글이 올라왔음에도 명확히 조사 및 해명조차 못한 일 등 수사·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선언을 통해 언급했듯 행정부 22명의 인사에 대한 탄핵 소추에 이어 9일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에 대해 탄핵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법’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상설특검’에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또 다시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할 것, 계엄을 논의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혀 국정은 마비, 무정부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로 환율, 주가, 수출, 외교, 내수경기 등이 침체, 한동안 충격의 도가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으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나, 이를 추진한 법적 근거와 법 위반 여부 등을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합법성 유무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우선해 살펴보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형법상 내란죄는 형법 제87조(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에 해당한다. 이는 광주 5.18처럼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폭동이 돼야 요건이 된다. 국헌의 문란은 형법 제91조 규정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기관을 전복하지도 권능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한 일이 없기에 형법상 내란죄는 결코 물을 수 없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40분만에 190명의 의원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도 없었다. 다만 법률상 ‘내란’이 없었음에도 ‘내란죄’라 주장, 국민투표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에게 탄핵 협박 및 퇴진 요구, 퇴진 집회·시위 선전·선동 자체가 ‘내란 조성’이며 ‘내란’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0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헌·위법 여부를 살펴본다. 계엄의 절차적 요건은 계엄 선포 전·후에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계엄에는 국무회의가 모두 진행돼 위헌·위법 요인이 전혀 없었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는 전시(戰時), 사변(事變),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非常事態)가 있어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요건 관련 적부(適否)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통치행위(統治行爲)라고 한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그 실례로는 대통령(국가원수)의 선전포고, 사면, 해외파병, 계엄선포, 긴급명령 등의 사례가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다만 이들이 북한과 맺은 ‘연방제 합의’ 서명은 위헌·위법이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엄이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엄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평상시의 법치주의 조직과 방법, 절차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국민을 대신해 이를 수행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통해 국회보다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 연수원)를 먼저 접수토록 명령했다. 21~22대 총선 사전투표 선거부정을 살펴볼 의도로 보인다. 선거부정을 통해 가짜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와 국정에 개입하게 놔둘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계엄선언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들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행복,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거대 야당의 힘을 이용해 ‘탄핵 남발’과 ‘예산 독재’, ‘입법 독재’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등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등 내란 획책을 통한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도리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논쟁은 법원의 판결로 가려져야 한다. 여론몰이, 인민재판이 국민을 선동토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은 자중, 국익 훼손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익을 해하는 자, 바로 그가 범인이다. 이에 더해 적을 목전에 둔 군(軍)의 명령 체계 붕괴는 존재 의미 상실이며, 공수처·검찰·경찰의 치적 쌓기식 수사 접근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저를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