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하던 대한민국이 더욱 혼란해졌다. 분명한 것은 잘 나가던 나라가 혼란해진 것이 아니다. 혼란했던 나라에 혼란이 좀 더 가중된 것뿐이다. 그럼 대통령은 왜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의사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배에 메스를 긋는 일을 주저한다면 살이 베이는 고통과 뿜어져 나오는 피로 인한 공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뱃속의 상처는 치료받을 수 없다. 배속이 곪고 있음을 알면서 배에 약만 바른다거나, 진통제 처방으로 끝난다면 의료사고라 할 수 없지만 비난 가능성은 높아간다. 대통령은 일반인이 알 수도 없는 국내·외 최고급 정보까지 보고 받는 자리에 있다. 일반 국민이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도 없는 정보들까지도 검토, 위기라고 판단하면 정말 위기인 것이다. 이에 헌법이 국가원수에게 부여한 권리가 비상조치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 국무위원들과 협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먼저 각종 언론은 국회로 병력을 보내 국회 접수가 계엄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중앙선관위원회 더 많은 병력을 보내 ‘선거관리용’ 서버를 신속히 확보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수사에 있음을 명확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원천 무효이며, 내란(內亂)을 기도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나섰다. 검사 생활 30년에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인물이 전 국민이 단 몇 시간이면 모두 알게 될 비상계엄을 불법을 저질러가며 선포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실익이 뭐라 생각하는가. 국가 권력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또 다시 무슨 권력이 더 탐나 내란까지 조성하려 했단 말인가.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계엄 선포권을 지시했다고 퇴진을 선동해 온 민주당이 더 국정혼란을 초래,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자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시간이다. 국회 유리창 파손 외 국가기관과 국민 그 어느 곳에서나 국난으로 볼 혼란은 발생된 바 전혀 없다. 그동안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소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연수원`에 병력을 보내 3시간 동안 특정 자료들을 모두 압수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법적 절차를 따라 서류를 입수하면 될 일을 국가 혼란까지 조성해 가며 자료를 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관련 비판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지금껏 단 한차례도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북한과 중국의 해킹 관련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국정원의 일부 조사만을 허용했고, 검찰,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의 ‘아빠 찬스’ 등 부정채용 비리 수사·조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됐다. 헌법을 앞세워 철옹성처럼 버텨 온 ‘권력의 성역’에 비상 계엄선포를 통해 군 방첩대가 진입한 것이다. 선거관리는 과거 내무부(현, 행안부)에서 관리하던 업무로 확대·개편되면서 독립기관이 된 것 뿐, 절대 성역이 돼선 안 되는 정부조직이다.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는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통치행위’라 법적 구속 및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라 문제될 것이 없다. 차라리 민주당의 △행정부에 대한 22번의 탄핵 남발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국가 해악적 입법 추진 △군,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수사·사정기관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킨 죄가 더 내란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의결 정족수(200석) 미달로 결국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또 다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고 벼루고 있다. 이는 12월 12일 조국당 조국 대표의 마지막 대법원 선고일을 앞두고 거세게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10가지 넘는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수감된다면 대정부 투쟁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야권이 12일 조국 판결을 앞두고 거침없이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주둥이가 비뚤어진다’고 하듯 맹추위가 시작되면 탄핵의 촛불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수사를 통해 드러날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범죄 등이 반(反)국가세력에게 된서리로 작용할 것이다.
부수적 이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숨어든 트로이목마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졌다. 지금의 `식물 대통령`이 되도록 철저히 총선을 말아먹고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총질을 멈추지 않는 내부 세력, 바로 그들이 이번 탄핵 소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자유는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대남 침략이란 70여 년의 위협 속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활개치는 종북주사파와 암약하는 간첩들로부터 신음하는 대한민국호는 이젠 메스를 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한다. 환부 주변 생살까지 도려낼 때 감염을 중단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란 부담까지 감수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낸 호소”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진의를 잘 새겨 국가 발전에 이르도록 ‘거악 척결’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국난 가운데서도 구국의 일념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선조들을 본받아 현 국가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 후손에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