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에 이어 내년 국가 ‘예산까지 볼모’로 삼자, 국회를 도구 삼아 국정 마비를 노리려는 술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가 가진 전권을 최대 동원, 국정운영에 파행이 초래돼야 살아날 희망이 생겨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럴 순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며 최근 제출한 노란봉투법과 양곡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에서 나온 탐욕스런 인물처럼 일시적 포만감을 느낄 뿐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인 법안이란 분석이 이미 나왔다. 기업과 농업 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안이란 평가다. 행안부장관 탄핵에 이어 계속되는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도 결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 탄핵’이요 ‘정치 테러’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특정인 수사에 영향력 행사로 인식, 방탄용 탄핵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상정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뜻이 반영됐으며, 쓸데없는 예산들”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수사와 감사, 각종 연구 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재해 대비, 미래산업 기초연구, 반도체, 원전 개발, 국방, 보건 예산 등 서민생활과 서민 경제 지원, 미래 먹거리 육성 관련 예산 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랬던 민주당이 국회 몫의 ‘국회의원 특경비 및 특활비’ 수백억을 감액하지 않은 것과 국가 경제에 실익이 없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대여당 협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실력과 능력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여론조작 등 술수와 술책은 일시적인 것으로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된 수권 정당으로 인정 받으려면 국가와 국민, 공익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힘 등 기타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을 지속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쇄신한다면서 계파와 정파를 동원, 일신상의 유익 추구에 나선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러한 이 나라 정국 상황을 살펴보다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삭탈관직과 고문, 무시, 모멸 속에서도 오로지 백성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생명바쳐 싸운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데 어지러운 정국 속 영웅의 출현을 기대함은 과욕인가. 이보다 도를 넘은 파렴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