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두 광역지자체의 필요성 강조 관련 홍보활동이 눈물겹다. 이 상태로 가면 ‘지방이 주저앉고 나라마저 발전이 멈춘다’고 한다. 그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피해가 클까 우려가 줄어들지 않는다. 장점도 적잖아 보인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미리 출범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도 기한을 앞당겨 추진될 수 있었고, 향후 건설될 철도와 도로도 빠르게 구축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의 허가권을 이양받아 도내에 산재한 댐 주변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농지와 산지, 하천의 활용은 물론 특수목적고 설립, 환경영향평가 등 지방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홍보들이 왜 이제야 이뤄지나’란 지적이다. 게다가 두 광역지자체는 관련 법안 통과 시한과 특별시 출범 시한을 못 박아 발표한 지 오래다. 두 광역지자체들이 이렇듯 중대 사안을 결정할 요량이었으면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충분히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역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두 지자체 간 결론(탑다운 방식) 낸 것이 불만과 반발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껏 모든 것이 공개된 것도 아니다. 최근 들어 대구시·경북도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시·도통합의 장점만을 설명하였을 뿐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게다가 경북의 경우, 오로지 북부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니 대구 인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지역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번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이 부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들에 큰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통합은 ‘탑다운 방식’(하향식 의사 결정)이 아닌 ‘바텀업 방식’(상향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또는 광역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 경북도의회의 반발이 거센만큼 두 광역자지체장들의 사업 추진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룬다는 정책이 지방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도민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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