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성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함께 숨겨둔 재산 추적에 나섰다. 악성체납자 중에는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리스해 이용하고,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한 이들도 있다.이외에도 사업소득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자, 수억원의 게임 당첨금을 수령 했음에도 돈을 빼돌린 자, 체납 발생 전 허위 가등기를 설정해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 자 등 악의적 상습체납자를 선별, 자금출처 조사를 통한 재산 추적 및 재산 압류를 계속하고 있다.상습체납자들의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즐기겠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이다. 이들 중 체납자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서 가족 명의로 적지 않은 재산을 빼돌려 풍요롭게 생활하는 악덕 체납자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올해 대구·경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795명으로 이들의 실명이 20일 대구시·경북도 누리집과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 10월 제2차 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지자체는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변명과는 달리 호화·사치스런 생활을 이어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악덕 세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추적·징수함은 물론 세금 면탈, 재산은닉 등 혐의를 바탕으로 형사 고발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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