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이승훈(가, 선거구)봉화군의원이 지난 19일 제2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위험 지역 대책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를 포함 총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상위 두 번째로 분류되고 2024년 10월기준 도내 22개 지자체 중 하위 네번째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주거환경 실태를 토대로, 실제적인 주거안정 정책수립과 시행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근 4년간 관외 전입·전출인구 비율은 평균 9.23%로 전출이 많은데다 2022년 5.53%, 2023년 5.03%에서 2204년도에는 18.57%로 더욱 증가했다. 전출 사유는 모두 복합적으로 연계 되지만 직장, 가족, 주택, 자녀 교육과 주거환경 문제로 전출한 비율은 4년간 평균 21.63%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교육문제로 지난 4년간전출 비율은 9.20%로, 2021년 7.37%, 2022년 8.40%, 2023년9.79%, 2024년도 11월 현재 11.25%가 증가한 실정이라고 했다. 전출자의 전출지역 중 영주시로는 매년 평균 22.7%, 안동시는 평균 5.34%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자녀의 교육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여기에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편익 증진시설의 41%가 봉화읍과 춘양면에 분포돼 있어 이는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지적했다. 지역 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현황은 원룸은 전체 14개로 세대수는 171세대이지만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준공된 원룸은 없다. 다세대 주택은 25개로 250세대가 거주하지만 2018년 이후인 2024년 2월에 준공된 봉화읍 내성리 소재 위치한 ‘유앤드림 포레스트 1개에 불과하다. 연립주택은 584세대 거주하는 21개, 2017년 6월 이후에 건립은 없고 총 1693세대가 거주한 39개 아파트는 봉화읍에 29개, 석포면 9개 있다. 이 의원은 지방소별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정책 가운데 주거 안정을 위한 제안 설명이 참석한 방척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첫째, 군은 신규 아파트 건설시 인허가의 편의와 지원책 마련과 분양을 위한 대출 및 이자 감면, 세컨드 홈 세제 지원 특례제도 홍보와 신속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은퇴 후 정착세대주거단지 및 청년정착 주택단지조성, 귀농·귀촌 및 전입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완화 등 적극적인 주거안정 시책 시행을 촉구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물론 모든 주거용 주택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꼽기도 했다. 셋째, 2023년 기준 군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형인 만큼 지리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등 정책적인 개발과 제도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승훈 의원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인구정책,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시 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모두 함께 힘을 모을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