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 한반도를 찾은 서양인들이 남겨놓은 ‘조선인은 거짓말쟁이’란 기록을 보고 난감하기 그지없었는데 최근 드러난 대한민국 범죄 현황에 선량한 국민은 가슴이 아프다.올해 사기범죄 32만건(범죄 4건 중 1건이 사기죄), ‘오늘도 1200명이 사기꾼에 털렸다.’ 이래서 나온 말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보다. 사기는 별다른 노력 없이 진정 노력한 이들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로 사회 병리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범죄다.(형법 제347조)지금도 계속 진화(?)하며 약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그 대표 사례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생을 챙기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민생 챙기기”라고 강조했지만, 이 역시 공염불이 됐다.판사들도 피해갈 수 없다. 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재판 지연)을 일상으로 여기고, 대법관까지 돈에 휘둘리고(50억 클럽 권순일 의혹), 권력에 휘둘린다(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는 등 엄정해야 할 사법부가 타락했다는 비판이 국민 사이에 끊이지 않는다."나라가 범죄인 소굴이 됐다"란 지적에 가장 비판을 받을 세력은 판사들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오늘은 7개 사건으로 4건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과 4범)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세간이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니만큼 방송엔 메인 뉴스, 신문엔 1면 톱 뉴스로 장식될 재판이다.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자식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과거 ‘조선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이미 낙인찍혔지만, 후대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