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ㆍ최종태기자]경북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와 원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 대상에 올랐다가 12일 부대 의견을 붙이는 조건으로 기사회생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안(506억원) 대비 10%(50억원) 감액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정부의 사업비 출자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이와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1차 탐사시추 후 경제성이 없다면 2차공 시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날인 11일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정부 예산안 통과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다. 지난 4일 허영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대왕고래 유전개발사업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어 정말 유전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유전개발사업에 출자된 예산 500억원은 전액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원전 관련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지켜졌다. 민주당은 앞서 원전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전방위 삭감을 예고했다.원전사업 예산 역시도 대폭 `칼질`에 나서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329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55억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등 모든 원전 예산들을 전액 감액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2138억원이다.
민주당의 전액 삭감 이유로는 △SMR 개발 이후에도 사업 리스크가 큰데 사업비가 과도하다.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SMR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다. 한편, 이처럼 정부의 원전·자원 개발 예산을 전격 삭감하겠다고 한 민주당은 1650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도 정부가 편성한 예산(3263억원) 외 323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