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폭거가 끝이 없다. 민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와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대거 증액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되돌릴 기회마저도 당리당략으로 막으려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국내 최초 경제성 있는 천연가스 발견으로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랐으며, 가스 생산이 중단된 2021년까지 17년 동안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해 왔다. 원전 관련, 이전 정권과 현 거대 야당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부실 및 전기료 인상으로 현실화되며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재 국민이 겪고 있는 ‘전기료 폭탄’은 문재인 정권이 촉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문 정권은 탈원전과 함께 ‘임기 중 전기료 인상 금지’란 2017년 대선 공약을 지키고자 전기료 인상 요인을 묵혀뒀고,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값싼 원전 대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예산 지원에 수천억원을 증액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에너지 파동(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볼 때 이제 에너지는 식량과 함께 경제를 넘어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대상이다. 이를 간과하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국제 정세 속 생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온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가뭄 속 단비가 아닐 수 없다. 닥쳐올지도 모를 미래 에너지 위기 속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 유전 개발은 과거 대한민국이 17년간 산유국 지위를 유지케 했던 만큼 절대 헛된 망상이 아니다. 다만 경제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뿐이다. 11일까지 강경 일변도로 나오던 민주당이 12일 국민 여론이 두려웠는지, 원전 예산은 정부안대로, 대왕고래는 숨통만 트일 여지만 남을 정도로 반걸음 물러섰다. 대왕고래와 관련, 1차 탐사시추 후 경제성이 없다면 2차 시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외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왕고래 예산을 정부안(506억원) 대비 10%(50억원) 감액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대왕고래 개발에 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해외자금 유입이 필수적이다. 해외자금 유입이 쉽다는 것은 그만큼 천연가스 발견 가능성이 높다란 것이며, 이는 곧 개발 이익의 해외 유출을 뜻한다. 야당의 대왕고래 사업 발목 잡기에 의해 동해 가스전 개발 이익이 해외 업체에게 대부분 유출되는 사태가 생겨서 되겠는가. 국익 앞에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당이 과연 국가에 필요한 조직인지 의문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왕고래 사업은 1차 시추장소 선정을 마쳤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12월 중순 시추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대왕고래 사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일개 정당의 영향력 아래 두거나 흥정의 대상이 돼서도 결코 안 된다. 에너지 주권이 곧 국력이며, 국민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