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구감소 극복 방안의 하나로 이민청 설립 추진과 함께 이민청의 경북도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민청을 통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민청은 향후 외국인 유치와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간으로 출범 시 수백명의 직원과 업무에 따른 국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북도를 비롯한 경기와 인천, 충남, 충북, 부산, 전남 등이 유치 대열에 합류, 치열한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2월 6일 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바 있다. 지난 2월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란 정부안을 여당 논의와 행안부·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조율을 거쳐 국회로 제출했다. 출입국관리법 등 42개 법률에서 명시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이민청장에게 이관될 것이기에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민청 신설과 관련, 2022년부터 이를 추진했던 인물이 김형동 국회의원이다. 그는 최근 경북도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이란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민청 신설을 통한 외국 인력 유치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해결책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민청 신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에서 긍정(23.1%)보다 부정(31.1%) 여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뤄지고 있는 결혼 이주민은 대체로 한국사회와 충돌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동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통해 태어난 2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느냐다. 벌써부터 학교 내는 다문화 아이들로 인한 갈등과 차별 등이 적잖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한국 사회에 정착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이들조차 수용 못하면서 이민청을 통해 성인된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인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럽이 2010 이후 받아들였던 이주민과 난민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교훈 삼아야 한다. 당시 유럽은 노동력 부족을 메우려는 경제적 동기와 온정주의로 이민·난민을 대거 받아들였지만, 현재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주민 집단들이 폭력·강간·테러로 지역을 슬럼화하거나, 기존 주민을 내몰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슬림들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도 속수무책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 해결책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불러온 것이며,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 차이에 따라 융합마저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유럽 각국이 현재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실패를 선언했지만, 한번 유인된 인구 문제를 되돌릴 수 없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무슬림의 대거 유입으로 독일사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두고 독일 학자 틸로 자라친은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고 표현했다.유럽과 달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란 민족의식이 아직까지는 적잖게 남아 있어 타 민족 문화와 가치관 수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북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소폭이나마 오른 것은 정책적인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인구 부족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섣부른 이민 정책은 위험하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