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방위산업이 수혜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대선 후보 모두 안보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방산 관련 기업들이 갖는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의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국내 방산기업들 역시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이 국방력은 세계 1위이지만 제조업 기반이 많이 부족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K) 방산은 승승장구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 중이다.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4대 기업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1% 늘고 영업이익은 3.2배 늘었다. 탁월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정확한 납품을 맞추는 K방산이 세계 무기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경북 지역의 반응도 뜨겁다. 구미시가 2023년 방산혁신 클러스터에 지정됐기 때문이다. 구미 LIG넥스원에서 생산되는 ‘천궁-Ⅱ’는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에 35억 달러(4조6천억원),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35억 달러(4조2천억원) 수출됐다. 구미 LIG넥스원의 ‘천궁-Ⅱ’는 2032년까지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27.5%)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일 무기 등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산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유력한 방산업체들과 치열한 정보전과 수주 경쟁을 벌이며 방산시장 개척에 나서야 하는데, 국회가 새롭게 승인을 요구함은 경쟁국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 또한 만만찮다. “국회가 행정부 통제를 넘어 산업계 전반을 통제하려 한다”는 방산업계의 비판을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외화 획득을 위해선 규제 혁파를 부르짖는 시대, 기업마저 겹겹이 규제와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영화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 뭔가. 승승장구하는 방산산업마저 민주당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면 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반드시 반대 및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