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은 웃고 소비자는 울게 생겼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후 은행 예·적금 금리만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결국 대출이자가 오르고 예금이자가 내리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은행만 배불리 게 생겼다.이에 당분간 은행권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이 확대될 전망이다. 5대 은행 중에는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수신금리를 대대적으로 낮췄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3일 거치식 예금 5종 금리를 0.25∼0.4%p, 적립식 예금 11종 금리를 0.25∼0.55%p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 금리를 0.2%p 내렸다.반면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090∼5.754%로, 3주 전(연 3.990∼5.780%)보다 하단이 0.100%p 높아졌다.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한 데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또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시중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압박책으로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 했던 이들에겐 충격적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대출 규제 및 대출금리 인상책이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세를 저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건전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려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삶까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융권을 막고 2금융권까지 막으면 긴급 상황을 맞은 이들은 사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파산된 가계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파산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가계를 돕는 것이 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으로 금융권은 물론 이를 통제하는 정부의 각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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