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8조원대에서 정체된 한국 법률시장의 한계를 인식한 로펌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로라하는 국내 대형 로펌들이며, 10여 개 업체가 이미 해외 현지 사무소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 거래 업체는 체코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다. 이들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과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다. 해외 진출 기업이 늘면 늘수록 이들의 가치는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수 로펌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자문에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 광장과 태평양, 화우, 율촌, 세종, 지평, 김앤장 등이 해당 업체들이며, 앞으로 더 많은 로펌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로펌들은 유럽시장 다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중동과 인도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로펌들의 해외 진출을 본받아야 할 곳이 바로 의료계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 국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의 걸림돌이며 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나온 배경과 앞선 정권들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도리어 감소 사태를 맞은 사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 발언이 아니다. 이는 결국 의료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변명일 뿐 국민 건강을 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교육부를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스스로 ‘필수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지원을 기피, 국민 건강과 생명이 우려될 상황에 처해도 강요할 방법이 없다. 이외에도 의사들의 지방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각에서 이를 타계하고자 지방 대도시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부족 및 대도시 선호가 초래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정부의 사법고시 합격자 증원 정책에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은 어떠한 반대도 내놓지 않았다. 사법고시 한해 선발 인원은 1975년 60명, 1980년 300명, 1996년 500명, 2000년 1000명으로 증가됐다. 이에 국민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었다. 의대생이 증가한다면 기피 진료과 지원자가 0명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우수한 국내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과 부유한 해와 환자 유치를 통한 외화 수입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것으로 `K의료서비스`가 K팝, K뷰티, K드라마 등과 함께 해외로 뻣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의대 증원이 불발, 국내에서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찬성할 국민은 한 명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또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통일 대비해서도 의료 인력 양성은 추진돼야 한다.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 가량인 2천만이다. 남한의 선진 의료 혜택을 믿고 모두가 일시 남쪽으로 향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은 국민 건강과 국가경제, 의료인들을 위해서라도 추진돼야 하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지금 시행해도 10년 뒤에야 결과가 나온다 하지 않는가.현재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이탈과 의사들의 동조로 지금의 의료 공백 및 의료 붕괴가 초래되는 것이지, 의대증원 정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의대 증원 정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의료 현장 이탈은 재고(再考)돼야 마땅하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지금,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가족들이 응급 상황에 놓일 때가 결코 없겠는가. 긴급상황, 신속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그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이들에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또한 정부 측도 의료인 측도 아니며 어느 일방을 대변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민의만을 대변할 뿐. 의료 분쟁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