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비옥한 넓은 평야와 함께 전쟁 전에는 세계 보리 3위, 옥수수 4위, 밀 5위 수출국이었다. 곡물들은 대부분 흑해 오데사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중국, 유럽 등 40여 개국에 수출됐으며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로 구소련을 먹여 살렸다. 또한 45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의 인적 자원은 구소련시절에도 첨단사업과 중공업, 우주항공, 군수품, 무기 등을 생산해 구소련 시절 군수품의 25%~30%는 우크라이나가 생산했으며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다.1991년 8월 24일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몇년 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두고 핵무기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된다.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과 관련해 서명국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명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3개의 정치적 합의로 구성되었다. 이 세 개의 각서는 원래 러시아, 미국, 영국 세 핵보유국들이 서명한 것이었다.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문서에서 다소 약한 개별 보증을 제공했다.도널드 M. 블링컨 미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다페스트 "컨벤션 센터의 파트리아 홀"에서 서명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자위적 방위나 유엔헌장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군사력 또는 경제 측면에서 강압을 행하는 것을 금지했다.이에 따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다른 협정과 각서의 결과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환 포기하며 자국의 국가 경제를 선택했다.강대국들의 조약(약속)들을 믿고 선택한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는 게, 러-우전쟁에 따른 인명 살상과 막대한 경제손실이 한 국가의 존폐가 달렸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남북으로 대치된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마음을 놓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되며 우리 스스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한미일 공조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선각자적(先覺者的)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요사이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이 자주 만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북-러 정상회담과 함께 북-러 간의 유사시 군사적인 수단을 포함해 지체 없는 원조를 조약으로 명문화한 회담을 가졌다.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어쩌면 두 나라가 러의 전쟁과 북의 경제제재(經濟制裁)에 의한 궁핍(窮乏)으로 서로 답답한 모양이다.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또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감시 전문가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화성-11형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석유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미국·유럽산 부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고 몇 개월 만에 미사일을 만들어 러시아군 최전선에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또한 북한군 파병설은 이달 3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만명 파병설`을 주장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다.이러한 북한의 러-우전쟁 참여는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론과 함께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다.중국의 대만침공 문제와 함께 북한군의 파병은 동북아시아의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 중 여당은 윤·한 갈등이 깊어가는 가운데 명태균이란 무명의 휘오리 바람에 정신이 없고, 야당은 특검정국과 대통령 탄핵 모드로 움직이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에만 몰두하며 안보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靑松愚民 松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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