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수백억원의 예산으로 건설 중인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공공(익)성 자료제출’을 거부해 업체와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부실현장을 지적한 여론에 불만을 품고 혈세낭비 방관 및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예천군은 지난 2022년 1월 수질 불량과 수량이 부족한 효자면, 은풍면 14개 리에 4년에 걸쳐 총사업비 263억원을 지원해 예천정수장 여유량을 2026년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효자 은풍 급수구역 확장공사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2027년 준공예정이다.문제는 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효자 은풍 급수구역에서 아스콘 도로 포장공사를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이날은 강수량 때문에 당초 군에서 계획한 외부행사조차 취소된 날이었다. 비가 내리는 날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진행할 경우 아스팔트 강도가 약해지고, 도로 접착에 문제가 발생해 도로가 파이고 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현행 관련 건설표준시방 품질기준에 따르면, 아스콘 포장공사는 150℃ 이상의 고온에서 생산된 아스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해 100℃ 이상 고온상태를 유지해 타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이날 내린 비로 인해 고온 유지는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또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도 `우천 시’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 비가 내릴 경우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비로 인해 아스콘 온도가 낮아지면 접착력 약화로 다짐이 안 돼 생겨나는 들뜸 현상 및 균열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전문가들은 “아스콘 포장재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포트홀, 러팅(차류현상에 의한 함몰), 국부적 균열(가로, 세로, 밀림 등) 등이 발생한다”며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도로 내구성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 18일 예천군을 상대로 효자 은풍 급수구역 확장공사 ‘혼합골재 성분 분석표’와 현장 안전에 대한 ‘안전 관리자 배치 및 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익을 위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익)성 자료’임에도 예천군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공공기관은 ‘공(업)무상 비밀’ 등으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주요 사유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법률 명령에 따라 비밀로 정해진 정보다. 또한 다른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그렇다면 과연 예천군 효자 은풍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대한 ‘혼합골재 성분 분석표와 ‘안전 관리자 배치 및 관리비 집행 내역서’가 법률로 정한 비밀정보 자료인지 되묻고 싶다.이에 대해 예천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살펴볼 자료요청을 거부한 예천군의 태도가 이상하다”며 “건설업자와 유착관계가 없다면 예천군은 떳떳하게 현장자료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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