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산사태 우려지역인 포항시 오천읍 진전리 임야에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무엇보다 사업 대상부지중 일부는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는데다 평균 경사도가 26.49도의 험준지라서 산사태위험이 크게 염려되고 있다.또한 사업대상 부지 9만9800㎡중 90% 이상이 시유지인 이곳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포항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작 670만원(연간)에 불과한 반면, 인근 주민들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다시말해 시민들의 자산인 시유지를 헐값에 임대해 주고 포항시가 얻는 이득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이같은 이유로 시는 지난 2021년10월 진전리 일대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대부신청 불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포항시가 이를 뒤집고 업자편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시유지를 빌려주고 포항시가 거두어 들이는 수익은 기껏해야 연간 수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업체는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드러나, 업자 배불리기식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은 “시유지를 임대해 시가 가져오는 수익은 수백만원에 불과하지만, 풍력발전사업자는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사태및 소음에 시달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시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대다수 포항시민들의 뭇매를 맞을 것이다”고 말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필요에 의해 포항시가 산림을 원상 복구하려면 풍력시설 철거 및 복구비용만 82억원에 달해,비용을 서로 부담하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더욱 큰 문제는 대부신청이 들어 온 오천읍 진전리 산6-1등 시유지 9필지 모두 보전산지인데다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쥐꼬리만한 대부료를 받고 시유지를 대단지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더구나 산사태 우려지역에까지 침범해 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건립한다면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된다. 오천읍 일대는 힌남노 태풍 내습시 산사태 및 물난리로 수난을 겪었던 지역인데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오천읍 항사리,갈평리 주민들은 “풍력발전사업을 위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자연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수십년간 보존해 오던 울창한 숲이 사라질까 걱정된다”며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이 입게 된다.무엇보다 극심한 발전기 소음으로 평생 고통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고 분개했다.한편 오천 풍력발전사업은 9만9800㎡부지에 1189억원을 투입해 시설용량 5.5MW급 8기로 건립되며 연간 전력생산량은 10만4678MWh에 달한다.이 사업은 현재 포항시에 시유지 대부 및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상태라 허가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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