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천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다.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한다. 지표가 악화하면 급여액이 깎이지만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액도 인상된다.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이다.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잡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설정했다.여기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대입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하면 인상률은 오는 2040년부터 하한선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간다.최종 연금액 인상률이 1.00%를 넘는 해는 2087년으로 2094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00%까지 올라가지 못했다.이를 토대로 생애 연급수급액을 계산하면 20~50대 모두 7천만원 이상 적게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65세가 되는 1971년생은 2060년까지 3억1162만원을 수령한다. 현행(3억8436만원)보다 7273만원 적은 금액이다.40대인 1976년생과 30대인 1986년생은 각 7293만원, 20대인 1996년생은 7250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됐다.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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