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TK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조례 입법 실태조사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의회의 자성과 함께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발표는 단순 조례 발의 건수를 정량적 수치만 표기한 것일 뿐이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없다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역민을 살피고 돌아보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수치화 평가할 수 없기에 이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의정비 등 의원 관련 예산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은 물론 각 정당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방의원에 대한 조례 입법 실태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평가 지수를 발표, 의원 자질은 물론 의정활동 수행 능력까지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이 종합돼 평가되면 의원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평가 기록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대구시의회(5.3)와 경북도의회(5.2) 모두 전국 평균(7.2)보다 낮은 조례제·개정 발의 건수를 보였고 이는 꼴찌에서 3~4번째다. 경북의 기초의회 중 전국 평균(5.9)을 넘긴 곳은 청도(7.6), 청송(6.3), 문경(6.2)이며, 대구의 경우, 남구(8.9), 달성군(8.8), 중구(7.6)뿐이다. 1인당 발의 건수가 2건 이하인 경북 기초의회는 포항(1.6), 울릉·경산(1.7), 영양(1.9), 김천(2) 등 5곳이며, 대구의 경우 4건 이하는 동구(3.5), 군위군(2.4)이다. 지난 2년 동안 전국 기초의회 중 대표발의 0건이 가장 많은 곳이 경북인데 27(9.7%)명에 이른다. 이는 10명 중 1명 꼴로 도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다. 의원이란 분들이 만들 수치(數値)가 도민의 수치(羞恥)가 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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