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과 안동시의 금고 이자율이 0.1%도 안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 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2.32%이다.전국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릉군(농협은행)과 안동시(농협·신한은행)로 각각 0.03%와 0.09%에 불과했으며 이자 수익은 5907만원과 6억7925만 원에 그쳤다.이자율이 가장 높은 충남 서천군(6.92%)에 비해 울릉군은 6.89%p, 안동시는 6.83%p 낮았다. 울릉군의 이자 수익을 보면 서천군(46억9260만 원)과 46억335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대구와 경북의 평균 이자율은 1.79%와 1.76%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0.89%)과 대전(1.42%)에 이어 세번째와 네번째로 낮았다.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3.53%), 서울(3.42%), 광주(2.72%), 전남(2.54%) 순이다.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지자체는 안전한 세금 관리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걷은 세금(현금성 자산)을 은행(금고)에 예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지출해 사용한다. 지자체는 3~4년의 약정 기간이 끝날 때면 금고 운영 사례와 지역사회 공헌도를 살펴 새롭게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에 나선다. 경북과 대구 지자체들의 경우, 농협, iM뱅크(구,대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1~2금고 선정을 두고 경쟁을 펼쳐왔다. 통상 1금고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을 관리하고, 2금고는 특별회계와 그 외 기금들을 운용한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의 지자체들이 낮은 금고이자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금고 예치금리를 비공개 해 왔기 때문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 행안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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