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2년만에 나온 검찰의 구형이다. 2022년 3·9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재판 결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1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이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할 1심 재판이 2년 2개월을 끌게 된다는 사실이다.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정부가 공포한 법률의 규정까지 법원이 철저히 외면했다. 법원 스스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이 법정기한을 지켰다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됐다손 치더라도 작년 9월 이전에 재판은 종결됐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이 대표는 당연히 지난 4·10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지연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황당하게도 대통령에 당선까지 된다면 그의 재판은 또다시 임기 종료 시인 2032년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기대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물론 대선 이전 무죄가 선고된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난 20일 이뤄진 1심 구형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무죄 및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리 만무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은 5년 박탈,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 또한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아간 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혹 죄를 지을 수는 있다. 그래도 한 국가를 이끌 대통령이 되고 자하는 자에게서 검사사칭 및 무고,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등 4건의 전과는 일반 국민으로서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법을 모르는 이가 아닌 사법고시를 합격,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의 범죄경력이라고 할 때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대표는 앞서 언급했듯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비리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불법 송금, 변호사비 대납, 대법원 재판 거래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모든 범죄 의혹이 하나같이 중범죄들이며,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 내부 폭로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러한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18일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으면서 당대표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연임에 성공한 당대표가 됐다. ‘무조건적 충성’을 보이는 민주당원들의 행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3·9대선 실패 후 방탄(검찰 수사 회피)을 위해 같은 해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인천 계양구을) 출마해 당선됐고, 겹겹이 방탄코자 같은 해 8월 당대표에도 출마, 제6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됐다. 대선에서 낙마한 후보가 3달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또다시 2달 후 당대표에 출마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특이한 행보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다. 전과 4범, 11개 중대범죄 혐의 재판 중인 피고인, 관련 사건 주변인 5명 의혹사, 이러한 인물을 당 대표로 2번 연속 선출해 준 민주당, 현재 차기 대선 후보로 40% 가까이 성원을 보내고 있는 지지자, 이들의 자신감 넘치는 이 대표 지지의 근거는 무엇일까. 만일 이 대표에게 실형이 떨어져 이 대표의 민낯과 실체가 드러날 때 이들이 보일 반응들은 어떨까. 현재 취하고 있는 본인 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 반성일까. 현실 부정일까. 궁금증이 가시지 않는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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