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기 개항의 전제조건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1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TK 신공항 건설의 성패를 가를 특별법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된 셈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쟁점이었던 `초과 사업비 국비 의무 지원` 조항에 반대 여론이 있지만 정치권이 무난히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TK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수 불가결이다. 지지부진한 가덕도신공항을 빌미로 부산·경남의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전액 국비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달리 TK신공항은 `초과 사업비`만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딴지를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
건설 단가 상승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꺼리는 건 TK신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또 유찰됐다. 3번째 유찰이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도 이 모양이니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마저 없으면 TK신공항 사업은 시작도 쉽지 않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건설사가 공항을 건설한 뒤 후적지인 K2 공군기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어느 건설사가 덜컥 참여하겠나. 공사비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모두 국가 시설이다. 대구시가 비용과 손실부담까지 떠안는 건 불합리하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시험대일수도 있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지역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중진 의원도 다수 포진해 있다. 해당 법안에는 TK 의원은 물론,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달빛철도 특별법 선례처럼 향후 국회 설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일부 조항의 경우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거론돼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