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한 코로나 지원금 약 3조2000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샌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문재인 정부는 11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에게 약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5%가 넘는 돈이 엉뚱하게 쓰였다는 것이다. 당시 긴급하게 지원해야 했던 상황의 불가피성이 있었다 해도 오지급 사례는 명확히 파악하고 부정 수급의 경우는 수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가 각각 3조1200억원, 1102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이 3007억원, 실제 피해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이 2조6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1205억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취지와 다르거나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321개 사업자는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냈는데 이들 중에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21곳도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회적 재난 시기인 당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코로나 팬데믹과 무관한 범죄집단에게도 국가 돈이 아무런 장치없이 지급됐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차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했던 담당자의 정교하지 못한 설계, 지급 과정에서의 착오 지급 등은 다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해도 봐준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인식돼서도 안 된다.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가려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학습효과가 중요하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범죄집단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그걸 묵인한다면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겐 큰 상처만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