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일제히 한숨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 1만원대가 됐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1만원대의 시급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폭이라고 했다. 게다가 음식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 부가세 포함 10.8%인데, 2만원짜리 치킨 주문 시 업주가 216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달비와 카드 수수료는 별도이고, 점포 임차료와 전기·수도 요금을 포함하면 음식을 팔아도 적자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수수료 부담 상승으로 이들 상당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배달 앱 이용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 모바일 상품권 이용 수수료, 임차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부담을 낮춰 주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배달 수수료 인상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플랫폼 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공정위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쿠팡의 유료 회원 회비 인상에 이어 배달의민족도 가세한 것이다. 영세 자영자들에겐 치명타다. 시급 1만원대의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에겐 음식을 팔아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적자를 면할 수 없다. 결국 버티다 끝내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정부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은 까닭은 그들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왜 그렇겠나.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시스템이라면 고용원을 쓸 수 없는 구조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업주 혼자 꾸려가는 음식점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도 포함된다. 전국 `600만 자영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경영 효율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 고용원 둘 다 죽이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