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이승훈(국힘, 가선거구)의원이 지난19일 제26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저출생, 인구감소, 65세 이상 초고령화로 농촌일손 부족은 심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올해 6월 지역 내 등록된 외국인은 398명으로 봉화읍 186명, 춘양면 47명, 석포면 31명, 물야, 봉성면에 각각 30명 등이 거주하며 일손 돕기에 투입됐다.군은 매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입국시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일부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외 농가 고용형태로 운용되는 상태라고 했다.또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주거, 전담부서 및 체계적인 관리 메뉴얼부재, 전문인력 부족으로 무단이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주장했다. 반면, 지난 2023년, 2024년도에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수 있다.이를 위해 이 의원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농촌 경제발전을 위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첫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농촌일손 돕기에 매진할 주거 환경 개선과 계절 근로자로서 신뢰성이 높은 결혼이민자들 가족 확대를 제안했다.또한, 농협이 근로계약과 국민연금, 주휴 수당, 법인세 등의 부담을 갖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중장기 수립 시행 등이다.이어서 읍ㆍ면지역별 폐교의 유무상 임대 및 위탁 경영방식과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마을회관을 개보수해 전용 숙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밝혔다.둘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외국인계절 근로자 수급 계획~출국까지 총괄 전담부서 신설과 통역ㆍ상담 등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된다고 했다.셋째, MOU 체결 국가 및 도시 선정,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 문화, 생활, 근로, 지원 내용, 주거, 이탈 예방 등 적응기간을 단축시켜 직무 충실도를 높혀야 된다. 넷째,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 안정성, 주거 및 식사, 통역, 보험, 전문 상담 인력 배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한 무단이탈을 줄이는 데 총력을 강조했다.특히, 효율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전남 강진군 등의 타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벤치 마킹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도 시사했다. 다섯째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인권 및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치 마련도 주장했다.한편, 이승훈 의원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과 주거 환경 등의 제안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 만큼 많은 관심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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