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위원장을 독식한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차하면 가져갈 태세다. 예고한 대로 강경파인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이 핵심 위원장을 차지했고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 불참 속에서 국회를 단독 개원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다시 ‘반쪽 국회’를 밀어붙였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폭주는 거침없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여당에 주면 운영위와 방통위를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협상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22대 국회 내내 벌어질 이같은 암울한 상황을 국민은 어떤 시각으로 지켜볼 것인가.
민주당은 총선 후 첫 집회일(5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이 뽑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대로, 그렇게 ‘법대로’를 강조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법안에 ‘법대로’ 거부권을 행사해도 순순히 받아들일 텐가. 민주당의 폭주는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민주당은 어제 11개 상임위 가동에 나선 데 이어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표결로 모두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더욱 커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겠나. 검찰과 법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원장에 초강경 인사를 앉히고, 대장동 변호사나 ‘반윤’(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 등을 포진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각종 특검 법안과 ‘방송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방송 3법 등까지 밀어붙여 아예 ‘이재명 방탄 국회’로 이끌어 가려는 심산이다. 그런다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없어 지겠나. 국민의힘으로선 18개 상임위원장 포기를 비롯해 전면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 등원 자체를 마냥 거부하기도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도전길에 비단길을 깔아주는 것도 어느정도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간 민심의 호된 역풍을 맞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