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연내에 `TK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난 4일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4자 회동에서 이같은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이번 4자 회동으로 TK 행정통합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500만 시도민이 환영할 만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TK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TK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통합지원단`도 구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TK 행정통합의 우선 과제는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 마련하느냐 여부다. 통합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면, 지역민들은 통합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문제를 감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통합 명칭문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등을 놓고도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통합의 목적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국가균형발전이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안한 `연방국가 주(州)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정답이다.TK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경계 확장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TK 행정통합은 국가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다. 정부는 이번 4자 회동에서 이 장관이 언급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은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권 확충도 필요하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0대 40으로 조정돼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수도권론자들과 중앙정부 관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들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고용노동청·환경청 등의 업무·예산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안도 무산시켰다. TK 행정통합이 성공적 사례로 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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