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각에서 금전적 특혜를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돈만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젊은 부부들이 그저 돈만 준다고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호소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경북도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갔고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동안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지난해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 효과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북도 출산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시군 일선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 경쟁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철우 도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이 이번에 입증된 셈이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나왔다. 결국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 시점에서 출산율 정책을 다시금 수정하는 게 어떨까.